정년퇴직제 폐지 추진

유럽연합(EU)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럽대륙의 노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년 퇴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紙)는 12일 EU가 최근 영국 정부측에 현행 65세로 책정돼있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올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가 만일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지난 1908년 연금법에 의거해 64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된다.

이를 추진 중인 EU 산하 '노령화행동(Action on Ageing)'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연금수준이 평균임금에도 못미쳐 정년 퇴직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퇴직제 폐지를 통해 노동참여 기회의 확대와 노동연령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년퇴직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인 '에이지 컨선(Age Conern)'의 고든 리스먼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정한 퇴직연령에 의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면서 기업에 혁명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