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위원회 난립' 예산낭비 아닌가

지하철 곳곳에는 상업광고와 함께 많은 공익 광고물들이 있다. 이중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기구의 홍보 광고물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광고 문안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등이 소상히 적혀 있다.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먼저 이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정부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다. 기존 국가 조직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위원회가 만들어졌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을 수도 없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고충처리위원회는 각 부처 민원실에서 인권위원회는 노동부, 검찰, 경찰에서,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는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 합동민원실에서도 각종 민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부부처업무와 중복되는 위원회가 자꾸 신설되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각종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장정회(대구시 조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