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리모델링 240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16일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2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유브랜드 개발사업에 12억원, 중소상인 3천명에 대한 교육에 6억7천만원,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27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물류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남권(경북 칠곡), 수도권(경기 군포·의왕), 부산권(경남 양산) 외에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등에 대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출점이 이뤄질 때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교통, 환경, 소음 등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심의 외에 조정 권한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도매·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창고·운수업도 '200명 미만, 200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