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출신 북한인만 난민 허용

◈日정부 관계자 기준 밝혀

일본은 과거에 일본 영주권자였던 북한인들에게만 난민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고 19일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비록 지금까지는 그같은 사례가 없었지만, 일본 영주권자 출신의 북한인들은 '준(準) 일본인'으로 취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중국으로 대량 탈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부터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일본 영주권자(조총련계 재일동포) 출신인 것으로 가장해 대거 밀려들어올 것과 난민 보호 요청자를 선별 수용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그동안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일본은 기본적으로 망명 또는 난민 보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비판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