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염불 돼 버린 '작은 政府' 약속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말을 앞두고 중앙부처들이 앞 다투어 공무원을 늘리고 있어 '작은 정부'공약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서 지금까지 총 1만3천9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데 이어 21일에 다시 7개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631명이나 증원키로 결정함으로써 모두 1만3천725명을 늘리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 8만5천명이상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다짐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측으로서는 출범 당시 구조조정과 개혁 분위기에 편승, 공무원 정원 대폭 축소 방침이 결정되다보니 정확한 행정수요나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공무원 증원의 배경'이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교원 정년을 단축했다가 교원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퇴직 교사를 재임용 하는 등 증원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 당시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았으면서도 스스로 제 식구는 늘리는 이율배반의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 주장처럼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지만 그렇다면 고위직인 장.차관급이 97년 102명에서 98년엔 89명으로 줄었다가 4월말 현재 106명으로 다시 늘어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퇴임을 앞둔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이 말한 바 "젊은 사무관부터 청와대까지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고(思考)가 굳었다"는 지적에 공감케 된다. 청와대부터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무원칙한 인사가 계속되고 이런 분위기가 정부 조직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작고 알찬'정부가 자리잡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가 교착 상태인 이 마당에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직원 48명을 6.15남북정상회담공로자로 선정, 무더기 훈장을 수여할 궁리부터 하는 그런 정부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인 것이다. '열렸으면서도 알차고 작은'정부라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