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연장 검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달말로 시한이 끝나는 승용차, 에어컨 등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다만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소세 인하 연장을 주도할 경우 선심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병윤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난해 11월 특소세를 인하한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이었으나 올들어 경기가 살아나다가 다시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특소세 인하연장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은 곤란한 만큼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지난해 한나라당이 특소세 인하안을 제출할 당시 종국적으론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런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측의 정책담당 이한구 의원도 "전반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기조에서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한연장이 자동차에 한정돼선 안되며, 정부는 세수결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