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內需진정책 검토할 때

낮아도 걱정이고 너무 높아도 걱정인 것이 경제성장이다.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는 것이 지속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내 경기동향을 보면 다소 비정상적인 '과열'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치 4.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올해 적어도 6%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성장의 내적 충실도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비록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나 여전히 성장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1/4분기 성장의 내막을 보면 내수 지표인 민간소비는 8.4%, 건설투자는 10.1% 증가한데 비해 투자는 3.2%, 수출은 2.6% 증가에 그쳤다. 인위적인 소비진작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 당국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소 경기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던 한국은행은 "수출도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오히려 낙관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소비나 건설이 이끈 성장은 '반짝 경기'라며 거품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 월드컵과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인기정책과 선심정책이 남발되면 경기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농어민·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내놓아 전시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내수 위주 성장의 한계를 직시하고 물가관리 등 하반기 경기폭발을 막기 위한 내수 진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가계 소비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에다 사치품 수입 급증 등 부작용이 불거진 상태다.

소비진작에서 벗어나 수출과 투자 진작으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회복세가 거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견실한 성장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