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연구소 10주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주창하는 민간 종합정책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가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85년 대구.경북의 교수.전문가 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지방사회연구소'로 출범, 92년 5월 '대구사회연구소(이하 대사연)'로 바꾼지 열 돌을 맞은 것이다.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오며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대사연. 지방자치시대 본격 개막과 지방자치역량의 진일보라는 여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 대사연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로부터 대사연의 지난 성과를 들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대사연 활동 10년을 맞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큰 목표를 정하는 시기였다.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대사연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지방분권 특별법 입법청원 등 '10대 지방분권 아젠다'를 채택하기도 했다)

-향후 활동과제는?

=첫째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연구활동을 위해 외국과 같은 community fund(민간재단)를 통한 기금조성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문 후세대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는 지방대 육성 필요성과 직결된다. 지역 석.박사 연구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은 대사연의 고민이면서 지역의 고민이다. 지방분권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전체적인 민주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에 만연한 폐쇄적, 과거지향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대사연의 역할론과 '전문가집단'에 머물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 지방분권은 과정이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은 정책으로 가능하며 정책연구야말로 대사연의 역할이다. 대사연은 시민단체와 달리 중.장기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활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국책.기업연구소가 각종 연구를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 순수민간 공익연구단체란 점에 주목하고 싶다. 실천.활동을 위해 실태조사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사연의 몫이다. 향후 연구의 '현장성 보강'과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펼 계획이다.

-분권 회의론에 대해서?

=분권이 되면, 자치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결정권이 많이 이양되면서 국가정책에 혼선을 빚는다거나, 낙후한 지역은 분권후 더욱 낙후하게 될 것이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이 죽으면 '부메랑 효과'처럼 서울도 죽는다. 자치역량이 부족한 지방에 권한이 주어지면 부패가 만연할 것이란 것도 억측에 불과하다.

다만 부족한 자치단체 재정은 국세.지방세를 차등비율로 적용하는 '재정조정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분권은OECD선진국의 21세기 공통의 모토다.

-바람직한 지방분권 모델은?

=분권은 본질적으로 '지역주의'다. 지역발전이 선행돼야 국가전체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역 분열주의나 이기주의여선 안된다. 앞으로의 분권논의는 집권체제의 비효율을 공격.개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