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접 선출을

교육자치제 정착을 위해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지방의회 등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서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22일 대구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방식은 주민 대표성이 결여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교운영위원인 교사들이 투표권을 가짐으로써 교직사회가 선거에 휩쓸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이 조성돼 선거 후유증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또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이 이중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 교육청은 물론 단위 학교에까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시.도 의회 내의 독자적인 상임위원회나 시.도 의원과 혼합한 연계형 상임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기대 경북도의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계 선거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교육위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되 지방의회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욱 원화여고 교장도 "주민 직선으로 시.도 지사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광역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높일 수 있다"면서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독립형 상임위원회로 정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