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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유성근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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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선거구는 서울 금천구, 마산 합포 등과 함께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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