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증가폭 축소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금(국세)이 당초 예산보다 6천364억원 더 걷히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보유주식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늘면서 일반회계의 세계 순잉여금(세입-세출)은 2조4천74억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도 국내총생산(GDP)대비 1.3%인 7조2천68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1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 증가폭은 2000년 13조1천845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세입은 168조9천401억원(일반회계 102조84억원, 특별회계 66조9천317억원), 세출은 161조7천387억원(일반회계 98조6천685억원, 특별회계 63조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 순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2조4천74억원과 특별회계에서 1천685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국세수입이 6천364억원 늘고 정부보유 주식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1조931억원 증가한데다 불용액이 6천779억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15조5천억원 흑자를 낸데 따른 것으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면 8조2천억원(GDP 대비 1.5%)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1 회계연도 결산대상 44개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9천280억원으로 전년보다 76.8% 늘었다.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2조1천741억원 증가한 113조1천157억원으로 GDP의 20.8%에 달했으며 지방채무를 포함하면 122조660억원으로 GDP 대비 22.4%를 기록했다. 국가채권은 전년말보다 8.0% 증가한 155조2천167억원에 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