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상황 개선 아직 기대에 못미쳐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 한국부분을 통해 기대됐던 법적 개혁이일어나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당시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폐지가 지난 연말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소한 3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의원 273명중 155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 연말현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하고 김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고 지난 연말 현재 51명의 사형수가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