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채급증 금융위기 가능성

국제사회가 중국정부 통계의 부정확성을 들어 지난 수년간의 고도 성장 여부를 의심해 온 가운데 국채 규모 등 통계 수치의 부정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성도(星島)일보는 29일 크레디 리요네 아시아 증권(CLSA)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국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39배에 달하는 등 정부측 발표 수치(23%)의 6배가 넘는다며 통계 문제를 지적한 뒤 중국 정부가 채권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SA가 최근 공개한 '중국 공공(公共) 재무 연구' 보고서는 실제 국채 규모가 정부 발표 수치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국유기업의 부채와 퇴직기금 미지급분 등 자산부채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이런 항목까지 모두 포함시킬 경우 공공지출 적자 규모는 GDP의 14%를 기록, 정부 발표 수치(2.6%)를 약6배나 웃돈다고 지적했다.중국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금융 문제외에 재정적자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홍콩 신문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자지 아이메일(iMail)은 지난 달 17일 '적자 위기' 란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1/4분기의 재정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한 3천808억위앤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23.9% 증가한 3천511억위앤에 달하는 점을 지적,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탈피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