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명암'

경북도내 시.군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명예훼손, 근거없는 비방 등을 막기 위해 점차 실명제로 바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는데다 광고물.음란물 등을 담은 글마저 넘쳐나면서 게시판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해버린 탓.

현재 도내에서는 고령군이 지난달 11일부터 실명제로 바꾸는 등 김천.경산시, 군위.영양군 등 5개 시.군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자유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시.군들도 비록 느슨한 형태지만 실명제를 도입했다. 정보제공기관을 통해 게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올릴 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 이런 경우엔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만 확인된다.

김장주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도청 홈페이지는 실명제 대신 매월 2일을 '정보클리닝 데이'로 정해 스팸메일과 불필요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건전한 비판도 일부 있지만 광고물들이 게시판 대부분을 점령해 버린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 이후 욕설과 음해.비방성 글, 광고물은 감소한 대신 시.군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차단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여건씩 올라오던 글이 실명제가 시작된 뒤에는 10여건으로 감소하는 등 실명제를 도입한 시.군마다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률이 종전의 10~30%선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자유게시판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자 방명록.칭찬합시다 등 다른 코너 이용률도 낮아졌다.

이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이용율의 급락을 내세워 홈페이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형편인데 청도군은 이를 보완해 민원과 관련된 '청도군에 바란다'는 코너만 실명제로 운영하고 자유게시판인 '참여마당'은 여론 수렴을 위해 비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

군청 한 관계자는 "실명제 이후 무분별한 음해나 광고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사후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리한 비판도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