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승용차 탈세막는다

관세청은 수입 외제중고승용차에 대한 관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 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 수입통관 전에 신고가격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중고차가격인 블루북(blue book)가격으로 산출하도록 일선세관에 지시했다.

블루북이란 미국의 중고자동차협회에서 발간하는 전세계자동차의 연도별·월별 중고차가격을 상세하게 적어넣은 책자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그간 해외유학생의 이사화물을 가장한 외제 중고승용차의 반입이 크게 증가해 조사를 강화하자 반입형태를 이사화물에서 정상수입 물품으로 바꾸면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이전의 샘플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심사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외제 중고승용차 수입은 1천242대에 1천389만달러 상당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수기준으로는 160%, 금액기준으로는 229%가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외제 중고승용차 수입은 모두 1천861대(1천553만달러 상당)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