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야당 압승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경제문제 등 정부의 현안과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여야 각당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공전된데다 민주당의 선거 참패로 정치권 전체가 정계개편 회오리에 휘말림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개혁법안이 제대로 심의, 통과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등 3당 정책위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이달중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경제현안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달말로 예정된 공적자금 손실분 확정과 상환계획이 꼽힌다.

재경부는 공적자금과 관련,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방침이지만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국가부채 규모를 두고 정부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전환을 순순히 동의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이달말 만기가 돌아오는 3천660억원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처리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의 연내도입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확대를 위해 관련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계의 입장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한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인 사채업 등록을 위한 대부업법안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조기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철도민영화법안과 주공·토공 통합법안 등 공공부문 개혁법안들도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정치권이 서둘러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