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탈북자 연행' 처리전망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경내진입탈북자 강제연행과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을 두고 한중 양국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측은 지난 14일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변한데 이어 15일부터 관영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주장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축하며, 우리 공관 무단 진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문제로 엄중하게 중국측에 계속 따져나갈 방침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한중 양국간의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이로 당분간 양국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17,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 전반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응책을 공동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발생 이후 수교 1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양국 모두 바라지 않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이면서도 적절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측의 국가책임을 철저히 따져나가면서도 중국내 탈북자 문제, 특히 한국공관에 이미 진입한 18명의 탈북자 처리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실리 병행추구론이 많다.

지난달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내에까지 진입해 길수친척 5명을 연행해간 뒤 결국 제3국을 통해 한국행에 동의했던 중국측의 전례로 미뤄볼 때, 중국측도 적절한 해법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찾을 수 있는 접점은 양국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이번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던 원모씨는 물론 주중 한국영사부내에 체류중인 탈북자 18명의 한국행에 동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타협책이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측의 '주권침해'로 바라보는 격앙된 국내 여론을 달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또 중국내에서도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을 통한 망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사건의 해결방향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당분간 중국측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