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정부서 "대책"

정부는 전국 6개 대도시의 지하철 부채 해소 등을 위해 장.단기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들 도시별로 각각의 지하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사업추진 여부를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18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지난달 용역을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초 부처업무 보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며 그동안지하철 건설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부채해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지하철부채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종합 재점검, 부채 해소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확정한 뒤△국고 지원 개선 △경영 합리화 △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운영기관별 재원확보 및 역할분담 방안 등도 논의한다는 것.

한편 대구지하철사업의 부채규모는 지난 연말 현재 1조1천804억원으로 시 전체 부채액 2조8천141억원의 42%에 달하고 있다. 또한 6개 대도시의 지하철 총 부채액은 9조5천728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