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수돗물 원가 부풀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 책정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를 정당한 원가보다 최고 90억원이상 높게 정해 요금을 결정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엉터리 원가'를 토대로 '물값 현실화'라는 취지에서 오는 2004년까지 광역상수도 요금(t당 193.23원)을 11%이상 인상하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두자리 숫자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물값현실화 계산 방식이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감사한 결과 "45개 단체의 총괄원가가 정당한 원가보다 적게는 1천200만원, 많게는 91억4천700만원까지 과다 계상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 34개 단체에선 원가계산시 배제해야 할 가동중단된 시설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180억1천800만원까지 자본비용으로 계산해 총괄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다산정된 총괄원가를 기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주민부담이 뒤따를 염려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이같은 회계처리 잘못에 대해 행자부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