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들 부담 가중

각종 부담금의 증가로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1개, 징수액은 6조4천773억원으로 2000년말 대비, 금액기준으로 46%(2조550억원)나 급증했다.

부담금 종류는 지난 97년과 98년 각각 92개였으나 99년 95개, 2000년 98개, 작년 101개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도로교통안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가 폐지됐으나 수질개선투자와 공기업 민영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명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돼 부담금 종류가 오히려 3개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도 98년 3조8천335억원에서 99년 4조814억원, 2000년 4조4천2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늘어난 것은 'IMT 2000'연구·개발 일시출연금이 1조2천310억원에 달한데다 부담금 부과율과 단가가 오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부과대상과 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부담금 신설과 규모증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