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 규제는 아직 後進國 수준

시장경제 원리를 통치 이념으로 세계화.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상위 수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라며 세계화 대열에 편승,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라는 평을 받고있는 한국이 경제자유도 면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국가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유기업원이 25일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세계 연구기관들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123개국 중 3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인 일본(24위) 대만(30위)에 뒤지는 것은 물론 체코 필리핀 보츠와나 자메이카 쿠웨이트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으니 세계 13대 경제대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초라한 성적임이 틀림없다.

분야별로 보면 든든한 외환보유고 덕분에 통화건전성만 18위로 상위에 랭크됐을 뿐 나머지는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시장규제는 84위, 재산권 보호 60위, 무역의 자유는 58위로 나타났다.

물론 2000년 기준이라 현재의 경제자유도를 정확히 나타낸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불량기업의 해외매각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또 인천영종도와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와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지역 등 전국5곳에 '경제특구'를 신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건도 체결하지 않은 국제적인 외톨이인데다 공적자금 160조원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경제자유 상위 20%에 속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은 2만달러를 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연평균 2.56%에 달한다는 자유기업원의 분석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고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자유경제는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상적인 자유 정책만 앞세우고 실질적인 규제는 여전히 풀지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고 '자유롭게 경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 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