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압력 편지'에 '藥價' 바꾼 것 맞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때문에 경질된 것 같다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임관련 발언에 이어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보험약가와 관련, 당시 김원길 복지장관에 '압력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발언에도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졌으나 로비 등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장관이 물러나고 외국정부 각료의 편지에 정책이 보류된다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시행키로 한 약값의 참조가격제가 보류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재임할 당시인 지난해 5월, 건강보험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참조가격제를 포함시켰으나 10월에 이를 보류했었다.

김홍신 의원이 공개한 '압력편지'의 핵심내용은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한 것이다.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계획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미국 상무장관의 경고에 계획한 약가(藥價) 제도를 보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약값의 참조가격제는 약값이 비쌀 경우 일정액수만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이 될 약은 주로 미국계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들이기 때문에 타격은 주로 미국제약회사들이 입게 돼 있다.

정부는 약값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값 부담이 25%이상 늘었고 외국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7%에서 28%선으로 껑충 뛰었다. 약효는 거의 비슷한데도 약값은 비싼 외국제약회사 약을 많이 쓰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참조가격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마땅하다고 본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의약분업 실시가 2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부담, 불편을 해소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 못하는 정부에 대한 질책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