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대책마련 착수

정부가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회의에서 대북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ARF 회의는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북측 고위대표가 파견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서해사태 이후 남북한 고위급이 대면하게 된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무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는 서해사태와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취소 이후 경색된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내부검토 결과 일단 아시아 지역 안보정세를 토론하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의해 일어난 서해사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해사태가 북한군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도발로서 윗선의 지시여부는 불명확하다는 국방부 조사결과의 기조위에서 대북발언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이번 사태를 우리군에 의한 자신들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국내·국제여론도 있는 만큼 ARF 회의에서 서해사태를 분명히 거론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얘기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북측 대응을 보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냉전시대처럼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하에 우리측의 서해사태 조사결과를 개괄적으로 언급하며 북측책임론을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 북한이 백남순 외무상을 파견시킬 경우에 대비, 남북외무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측이 서해도발에 대해 아직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먼저 외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는 것은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점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서해사태 이후 극도의 대북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콜린 파월국무장관과 백 외무상간의 의미있는 북미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주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번 회의석상에서나 회의전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유감표명이 있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