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정책 관련 美, 6차례나 압력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미국은 한국정부의 보험약가정책과 관련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의 편지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발표직전인 지난해 5월27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 제약업계 특허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준약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작년 6월12일 한미통상 정례회의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에번스 장관이 7월 김원길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