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통폐합 논란

보건복지부가 정부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 가운데 이용자가 적은 곳을 통폐합하고 실직노숙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을 쉼터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숙자 쉼터의 기능 회복과 노숙자 감소 등을 이유로 이용자가 정원의 50% 미만인 노숙자 쉼터를 통합하고 실직노숙자가 아닌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은 수용시설로 보낼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노숙자쉼터는 가톨릭근로자회관, 구민교회 근로자의 집,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근로자의 집, 제일교회 평화의 집 등 5곳(총정원 280명, 이용자 189명).

이 가운데 가톨릭근로자회관의 경우 이용자가 정원 8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6명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는 IMF 이후 노숙자들이 급증할 당시의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 정원으로 해 정원 50% 미만인 노숙자 쉼터를 통폐합 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IMF이후 기준 정원은 노숙자 수용을 위해 정원을 임시로 늘렸기 때문에 적정 정원이 아니라는 것.

또 150여명의 거리노숙자와 잠재 노숙자인 900여명의 쪽방거주자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노숙자 쉼터를 찾기 때문에 계절별 편차를 무시하고 노숙자쉼터 이용자들이 가장 적은 여름철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조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노인 등을 전문시설에 분리 수용하는 것도 본인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가족단위 노숙자들의 경우 가족끼리 헤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자(45.여) 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 협의회장은 "노숙자 쉼터는 이용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노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없이 가족해체까지 조장하는 복지부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