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기본료 올리고 통화료 내린다

이르면 올 연말께 KT의 시내전화에 가격상한제가 도입되고 기본료 인상과 통화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요금조정이 단행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1일 "올 연말이나 내년초 KT의 시내전화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기본료 인상과 통화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란 현재 인가제인 KT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물가수준, 생산성 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KT의 시내전화 기본료가 가입자 선로의 적자를 보전하지 못한 점을 감안,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대신 통화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의 시내전화 기본료는 서울의 경우 월 5천200원이며 통화료는 3분당 39원이다.이같이 요금조정이 이뤄지면 시내전화를 많이 쓰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종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내전화 기본료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가입자 선로의 적자보전과 함께 다량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효과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대신 장애인,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요금조정이 선행돼야 시내전화 사업자들은 향후 경쟁대상으로 부상하는 인터넷 전화(VoIP)업체들과의 요금경쟁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의 관계자는 "현재 이동전화의 기본료는 월 1만5천원 수준으로 시내전화보다 3배나 높다"면서 "유무선이 함께 경쟁하는 통신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료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시내전화 부문의 경쟁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최근 가입비를 없애고 기본료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올릴 경우 시내전화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