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늘' 네탓 타령보다는 대책을

'마늘분쟁'이 마침내 관계부처간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디에 두고 책임회피로만 치닫고있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또한번 절감한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4개 부처 관계자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 이처럼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어떻게 협상이 가능했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실리(實利)외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외교부는 각 부처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중국측이 주장한 '연장불가'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경부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 산자부는 부속서한이 작성됐는지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틀림없다.

국가의 신용이 걸려있는 외교협상문서가 부처간에 해석이 잘못될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으니 이런 조직력으로 어떻게 세계화 시대를 주도한단 말인가.

특히 농림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몰랐다고 했다가 다음날 '알고 있었다'고 번복했고, 이는 부처간 국사 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발언은 공직자들이 얼마나 '눈치보기'에 급급, 진실을 은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비서진들조차 보고라인에 혼선을 빚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있는 판이니 체계의 일관성이 얼마나 결여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조직력이 뒤죽박죽이니 국익(國益)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정부의 설득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원점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지 걱정이다. 사실 이번 마늘협상 뿐만 아니라 꽁치협상·일본교과서 왜곡사건 등에서도 우리 외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제 블록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외교에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철저한 책임 추궁만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