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평통 NLL관련 "새롭게 확정" 주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조평통은 2개항의 서기국 '백서'에서 "오늘 조선(한)반도는 정전상태 지역이며 북남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서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북한)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은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는데 있다면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가 6.25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 오직 정전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조평통은 설명했다.

또 조평통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 전쟁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써먹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보장)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면서 "국제법은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 영해안에 들어가 있는 섬(도서)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평통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남측의 고속정 인양작업과 관련, "우리는 남조선 호전계층이 미국의 사촉(사주) 밑에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평통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