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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책 증시 유동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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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이뤄진 80조원의 가계대출중 40조원이 아파트 등 주택구입에 퍼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경제연구소는 5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로 추정할 때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은행대출 증가분 117조원중 70% 80조원이 가계에 대출됐으며 이가운데 절반인 40조원이 주택구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용도중 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기타 부문이 20% 가량으로 조사되고있는데 이 부문 역시 주택과 관련된 항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관련 대출은 추정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주택가격 앙등이라는 복병을 만났다며 200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유동성(M3)은 170조원 이상 늘었지만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보다 주택가격 버블이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삼찬 연구원은 작년 이후 대기업들은 이미 여유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비투자에 나서기보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반해 가계부문은 저금리로 풍부해진 대출여력을 이용,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이 '富의 효과'를 가져와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오히려 중하위 소득계층의 '富'를 상위 계층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신 연구원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증시의 장애요인이 됐다고 볼 때 당국의 부동산안정책은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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