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江南 신도시'는 서울만 키울뿐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엊그제 청계산 주변에 4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남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발표한데 이어 건설교통부는 4일 강남을 대체할 '제2 강남' 신도시 2, 3개를 개발할 것이라고 추가발표,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 집중'에 매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한국경제가 거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가 전무하다시피할 정도로 폐지된 만큼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하며 강도 또한 과거 수준을 능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주택관련 과세 강화, 청약 요건 강화 방안 등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문제는 이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고급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다. 140만평의 판교

신도시 동쪽지역에 4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우선 개발되고 경기도의 '남서울 프로젝트'를 배제하지 않은 채 연내 2, 3곳을 확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창해온 수도권 '분산정책'이나 '국토균형발전'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인구를 중앙으로유인(誘引)하기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셈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수도권의 사정을 보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량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공급 우선'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공급확대-수도권공룡화-주택수요급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수도권 집중요인인 각종 권한과 정보의 지방이양이 무엇보다 손쉬운 것이다.

특히 공급증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또 강남지역의 교육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특수목적고겴美냘?사립고겙墟逵?외국인학교 등을 서울 밖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키로 한 것은 교육을 담보로 또 하나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 과열을 빌미로 지방과는 껄끄러운 문제인 '수도권 개발'이 합리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해둔다. 행정부서와 예산, 교육과 정보, 문화가 지방에 이전됨으로써 자연스레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단순한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국민적인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므로 당국의 거시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