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등 경제개혁 확대

日방문 김용술 부상 밝혀최근 일본을 방문한 북한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비공개 세미나에서 합영회사의 외국기업 투자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북한의 물류개선과 관련해 동해안선 연결과 향후 부산항의 역할을 강조했다.

KOTRA에 따르면 김 부상은 외국인 투자환경 문제와 관련, "아직 조정 중이지만 과거 합영사업을 시행했을 때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은 최대 50%까지 제한됐지만 현재는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이 증가해도 문제 없다"며 싱가포르 합영회사와 이미 70∼80%의 투자지분을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북한의 물류 환경에 대해 "이번 개혁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물류의 확대 여지가 있다"며 "북남간에 합의한 동해안선이 개통되면 부산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고 신규항공 노선의 개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상은 "앞으로 여러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팀을 편성해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 특별팀은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관계자를 모아서 비공식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해 "7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마르크화로 결제를 해왔으나 현재는 달러결제로, 환율은 상대국이 부담되지 않도록 교환비율을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지난 7월 이후 신탁은행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은행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혁)정책은 약 2년 전부터 각 기관 및 기업에 자료를 배포했고 각 노동자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경제개혁 조치의 핵심을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독립채산제의 확대로 규정하고 "가격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다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 약 30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의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