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모저모-재해지역 조속선정 촉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승인하기위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재해지역선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긴급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재해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재해현장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해지역 방문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80여명의 의원들이 불참했다.박관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해와 태풍피해가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이르도록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전국민의 단합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수해복구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어제 정부가 의결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고 재해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비상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특별재해지역의 기준과 범위를 확정해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균 의원은 "이번 재해는 준비되지 못한 치산치수로 준비된 관재"라며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체의 잘못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먼저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여야 정치권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이번주말과 다음주를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주간으로 선정해 추경편성과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하고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안된 개인이나 지역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정세균 의원은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