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활동연장법안 정부측 무성의로 낮잠"

◈국회 법사위

1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는 16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법안이 '법사위의 무관심 때문에 잠자고 있다'는 법사위 책임론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부측의 무성의를 탓했다.

함승희(민주) 의원은 "활동시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불과 며칠전인 지난 7일과 10일 각각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는데도 법사위가 인권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고 있다는 잘못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형(민주) 의원도 "의문사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시한연장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표명 조차 없었다"며 "의문사위 소관 국회상임위원장에게 시한연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조차 없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용균(한나라) 의원도 정부와 의문사위를 겨냥, "약속한 시한이 끝나면 활동을 종료해야지"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의문사위의 활동시한 연장을 위해선 16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밖에 본회의를 열 시간이 없어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의문사위의 활동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