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자금 융자 급감

정부에서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자금의 규모가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국회보건복지위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리 5.91~6.18%로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자 생업자금 융자의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실적이 지난 99년에는 91.9%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58%로 급격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실적은 91.4%에서 22.6%로 하락했고 장애인자립자금도 87.8%에서 53.5%로 낮아졌다.

또 건설교통부가 연 7.0~7.5%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의 집행실적은 지난 99년 100%에서 올 상반기 각각 38.7%와 25.6%로 대폭 낮아졌으며 특히 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000년 1조5천500억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5천억원으로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연리 8.5%로 제공하는 가계안정자금 예산도 지난 99년 4천7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줄었고 연리 7.5%인 실직여성가장과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예산도 각각 6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천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리 5.3%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도 99년 1천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는 IMF 이후인 99년 9월부터 각 금융기관이 1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을 높이는 등 대출자격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대출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