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株價 630선 붕괴…정책 失機 아닌가

세계적인 악재(惡材)들 속에 종합주가지수 63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7일 주가는 627.40으로 마감, 작년 11월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6%대 성장 등 '장밋빛' 전망 속에서 지난 3월 900선을 넘긴 주가가 이렇게 반전되자 경제 비관론이갑자기 고개를 들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우려는 미.이라크 전쟁 고조,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일본의 장기 침체 등 국제적인 악재가 많아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당국이 너무 낙관론에 치우쳐 유비무환에 소홀함으로써 처방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가 600선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증시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괜찮은 편이다. 뉴욕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7천500선이 깨졌으며 도쿄 닛케이평균주가는8천688엔 대로 19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려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일말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한다. 지난 4일 서울대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운찬 총장은 "이 시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조그만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위기가 재발할 것이 명백하다"고단언했으며 6일에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수출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경착륙(硬着陸)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역시 부동산 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우려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급한 불은 '투기화 자금'이다. 거품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대선(大選)을 앞둔 시점이라 발빠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책은 불씨가 남아있을 때 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외 악재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바로 정책의 실기(失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