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시, "UN 결의 없으면 독자공격"

미국의 새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와 러시아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22일 유엔 결의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미국이 제시한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표명,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집회에서 "유엔이 결론을 못내리고 사담 후세인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국제연대를 이끌고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라며 독자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담 참석 중 "프랑스와 미국이 합의를 이루려면 먼저 논의해야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이날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타르-타스와 인테르팍스 등 러시아 통신들은 정통한 모스크바의 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의 결의안 수정안은 "실망스럽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배포한 결의안 수정안에서 종전에 주장해온 '모든 필요한 수단' 요구를 철회했으나 여전히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라크가 유엔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구는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며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안보리의 경고를 상기시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프랑스는 이라크에 무장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지않고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일단 이라크에 유엔 결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이라크가 무기사찰을 반대하면 두 번째 결의를 통해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이른바 2단계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36시간 안에 3차례나 만나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 등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한 외교관은 "러시아가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으며 미국도 이라크 결의안 채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시인했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이 이라크 결의안 문제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나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때 어떤 내용이 될지 알 수 없다"며 "또 표결에 부쳐져도 통과될 지 부결될 지, 아니면 거부권이 행사될 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라크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무장해제에 대한 강력한 새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미국에 과감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이라크 국영 TV는 "새 결의안 채택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의 합의를 위반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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