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축소 中企근로자 반발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법정공휴일 수를 줄이겠다고 22일 발표하자 주5일 근무제 적용 일정이 늦게 잡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근로자들은 절반가량이 8년 후에나 주5일 근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인데도 공휴일이 조기 감축되면 근로시간 혹은 특근비 등에서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발표가 있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공휴일 축소 반대를 선언하고,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제를 강행하려 할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국 근로자의 56%인 20인 미만업체 종사자 760만명은 빨라야 2010년에나 주5일제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공휴일부터 축소하면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계도 대구.경북 근로자 61만6천여명 중 10%인 6만2천여명만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적용을 받게 돼 있고 특히 80%는 2005년이후에나 주5일 근무가 가능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조기 공휴일 축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은 공휴일을 4일 축소하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구경영자협회 정덕화 부장은 "일본은 15일인데도 우리는 17일인 등 다른 나라보다 법정공휴일이 많아 그 축소 없이 주5일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도 명절 연휴가 길어 법정공휴일이 줄어도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발표를 통해 토요일을 식목일.어린이날로 정하고 설.추석 연휴 1∼2일을 없애 법정공휴일을 3∼4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주5일제 실시 시기가 2005년 7월인 점을 감안해 법정공휴일 축소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법 개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즉시 조정이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