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지원 중단' 반응

청와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KEDO의 이번 결정이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직결되어 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이번 KEDO 이사회의 결정은 한미일 3국과 EU(유럽연합)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로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KEDO의 이번 결정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94년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대북 중유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10월 멕시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미국 시애틀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무력 제지나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중단 등의 경제제재는 위험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KEDO의 이번 결정은 결국 이같은 정부의 희망을 뒤엎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청와대가 느끼는 무력감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 같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원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 조속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한 박선숙 대변인의 말은 정부와 청와대의 이같은 무력감을 잘 보여준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