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공조 걸림돌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26일 양당의 대선공조와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의 선거공조와 정책공조는 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주장하고 나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연립정부 구성 문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양당은 정 대표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는 정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수용 등 선거공조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 측의 양보가 없이는 양당의 끈끈한 공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악산에 머물고 있던 정 대표는 이날 2004년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대선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다.

통합21측은 노 후보가 정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로 된 만큼 차기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노 후보와 정 대표의공동정권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 21 박범진 기획위원장은 "정 대표가 단순히 선대위원장을 맡는 선거공조의 파트너가 아니라 러닝메이트라면 당연히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약속이 사실상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와도 같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은 모두 절감하고 있는 문제"라면서도 "이 시점에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게 마치 파이를 나눠먹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노.정 후보단일화가 공동정권구성 등 나눠먹기로 비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그러나 "개헌은 우리 당 공약에도 있다. 우리 당은 2007년까지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많이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개헌을 공약했다. 우리 당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며 정 대표의 개헌론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이 문제에 대한 정 대표의 생각이 의외로 완강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 대표가 선대위원장직 수용 거부 등을 통해 압박한다면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노 후보도 대선전에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양측의 조율이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