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개선책

정부는 4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주요내용.

◇SOFA 개선방안

△범행현장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 등 공동조사

△한국 수사기관에 미국 정부대표 상시 출석요구

△신병인도뒤라도 미군의 한국수사기관 출석요구

△범죄 미군의 '공무(公務)' 여부 판단에 한국측 입장 반영

△미군 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개선책 마련

△'SOFA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정부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SOFA 개선 대책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