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운용 개선 합의

◈양국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은 5일 오전(미국 시간) 미 국방부에서 이 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SOFA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 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을 럼즈펠드 장관에게 공식 제기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SOFA 형사분과위 등을 가동, 미군범죄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관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 슬픔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측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일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 구조, 규모, 지휘관계등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2년 내에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서명했다.

그동안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에 대해선 양측 연구기관 차원의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악화될 경우에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