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전환 필요

효가대 약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나 같은 약학도들은 지난달 29일 약대 6년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우리 대표단과의 만남을 회피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약계와 한의학계의 2차 기득권 싸움'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약학교육을 4년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시장을 2005년경 개방키로 했다.

현행대로 4년제가 계속될 경우 약사 인력의 해외 진출도 장애가 많다. 이미 미국은 외국 약사들의 자국 약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제 이상의 약대'로 변경하여 2002년부터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도 이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제약회사(주로 미국계로 예상)가 대주주인 법인약국이 들어와 체인약국을 개설하고, 6년 교육을 받은 외국약사를 고용해 그들 나라에서 개발된 약의 독점공급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갓 검증이 끝나 그 부작용이 미처 확인되지 못한 약을 외제 선호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여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특위가 만장일치로 6년제에 합의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 공무원들의 몸사리기로 지난달 14일까지로 하기로 한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 협회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려는 '심각한 음모'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연한 증가는 학생측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도 이들은 '국민 의료비 증가'라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비는 교육연한이 늘어난다고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약대 6년제의 시행은 이제 약학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정민혁(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