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안보회의 'SOFA 개선' 합의 의미

한미 양국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운영절차를 개선키로 한 것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이 사건 책임자인 미군 병사 2명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자 국내에서는 공무중 사건일지라도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이 준 국방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SOFA 운영절차 개선 방침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공식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던 미국측이 이 장관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 SOFA 운용 개선의 길을 열기로 한 셈이다.

이 문제는 당초 이번 SCM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나름대로 찾아내게 됐다는 후문이다. SOFA의 협상주체는 한국이 외교부인 반면 미국측은 국방부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주한미군 훈련을 사전통보하는 등 SOFA 운영절차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2000년 12월 SOFA를 개정한 뒤 형사사건과 환경분야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논의해 왔으나 미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양국의 이번 합의는 재판권 관할권과 관련해 SOFA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자는 한국민들의 핵심 요구 사항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일부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를 체결한 것은 21세기 남북관계 변화와 현재 추진중인 미군의 개혁정책 등 군사안보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등으로 남북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군사적으로도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한 주한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 구조, 지휘관계 등과 후속조치로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동맹의 형태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지정학적, 군사적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해 한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간다는데 TOR 서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