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논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8일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 후보는 이날 집권하면 곧바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 1년 내에 수도건설 계획 및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03년 말까지는 입지선정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선정 후 2, 3년 내 토지매입 및 보상작업을 마치고 임기 내에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은 최대한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단계적 이전방침은 지난 10월의 정책토론회에서 임채정 정책위의장이 밝힌 청와대와 비경제부처, 경제부처 순으로 옮기고 최종단계에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순서와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노 후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으로 예비비까지 포함, 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정부 2청사가 있는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용과 대전청사 건축비에 1조8천억원이 들었다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정부 부처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방안을제시하고 있다. 또 멕시코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10년동안 만성적인 경제불안에 시달렸다는 등의 엄청난 국가재정적 부담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육동일 충남대교수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부산에 해양수산부, 광주에 농림부, 대전에 청와대와 총리실을 이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부처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권용우 성신여대교수도 "중앙부처의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에 따라 부처를 여러 지방으로 분산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이날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자 국민을 속이는 공약"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충청권 유세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부처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는 "중앙부처가 분산되면 일이 되지 않는다.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총리를 하다 말았나 보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행정수도 대전 이전 공약을 처음 공약한 뒤 며칠새 땅값에 소요되는 예산을 두세배 올렸다"며 "이는 빌공자 공약인동시에 충청권 민심을 속이기 위한 제2의 DJ 농가부채 탕감약속"이라고 비아냥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