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쏟아진 공약

대선을 앞두고 각당이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8일 대전에서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까지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공약도 그 중의 하나다.

단계적으로 국회까지 옮긴다면 제2의 수도 건설 프로젝트다. 그러나 노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물론 이 공약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그럴듯한 공약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 대부분이다.

노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8일 갑작스레 나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재산 국가헌납이나 국회의원의 입각금지 등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실천이 된다면 약속 때문에 가뜩이나 마땅한 인물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판에 유능한 인재들을 사장시켜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정무직 공무원의 재산 신탁이라는 공약 또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 특히 충청도가 아닌 영남의 입장에서 노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여러가지가 걸린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내건 이유는 수도권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다. 그리고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을 바라보자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건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지난 10월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신행정수도 건설보다는 각 부처를 지방화전략에 따라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아직 국민들은 행정수도건설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한 흔적은 없다. 지난 9월30일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노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처음이다.

착공 후 20~30년이 걸릴지도 모를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 때까지 버틸 시간과 능력을 지방은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충청권은 환영할지 몰라도다른 지방은 또 하나의 소외감만 더 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졸속 공약이라는 말이 다른 지방에서 특히 노 후보에게 비판적인 영남권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