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도 성차별?

자치단체의 예산중 여성분야 복지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너무 적어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며 여성단체에서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의견서를 내고 수정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포항여성회(회장 송애경)는 6일 "포항시의 2003년도 전체예산 4천766억원중 여성관련 예산은 82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1.8%이나 보육, 모자보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제외할 경우 순수 여성정책 예산은 0.2%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여성회는 또 2002년 6월말 25만3천명의 여성인구를 기준할 때 1인당 예산은 3만3천원 정도에 그쳐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펼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여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여성 정책과 신설과 성 평등기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쥐꼬리만한 여성정책 예산 중 여성단체 임원수련회와 여성단체 회원교육 등 여성단체 지원관련 예산이 3천여만원에 이른다며수혜대상자가 불분명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회는 이와 함께 여성통계 자료 등 성별 분리통계가 전무하다며 관련예산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포항시 예산안에 대해 여성관련 분석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포항여성회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참석해 성차별 있는 예산의 대폭 삭감과여성정책 예산 증액 등 수정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