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과학기술정책

새해에는 NT(나노기술), BT(바이오기술), ST(우주항공기술) 등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의 기술혁신 작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미래 유망 신기술의 전략적 개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와 사전조정위원회가 '평가·사전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평가와 사전조정 작업이 간소화·효율화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 R&D 사업 평가·사전조정위원 풀(Pool)제'를 운영한다.

또 각 부처의 R&D 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사·분석·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R&D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연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R&D 사업 종합 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NT, BT, ST 등 차세대 성장 기반기술 개발에 2002년 보다 10.1% 늘어난 1조6천329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초·중·고 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교육연구센터'가 설치되고 '올해의 과학교사상'이 제정돼 시행된다. 국내 장학생 100명, 해외 장학생 20명 등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2003년 처음 선정하며, 박사후 해외 연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초·중·고 과정의 과학영재 교육원을 2002년 말 현재 15개에서 2006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년말 제정됨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 인력 채용목표제를 확대·시행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광주과기원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공공 R&D 성과의 민간 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2005년까지 2천명 가량의 R&D 컨설턴트를 양성, 산·학·연의 R&D 사업을 조율한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900억원을 출연해 민간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으로 저리 융자·지원한다.

▲지방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

지역별 전략·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을 위한 과학기술 자문관 제도를 상시체제로 운영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과학축전(8월), 지역과학축전(8월), 서울대 등 6개 대학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창달 및 과학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및 선진 안전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