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간담회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구랍 3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수위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구조개혁은 지속하되 인위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빅4'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약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이후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거나 관망하고 있다

▲대통령 얼굴보고 투자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정비하고 그 위에서 기업이 실력으로 역량껏 뻗어가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반칙이 없도록 하겠다. 속임수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투명하게 바꾸겠다.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마음껏 뻗어가도록 하겠다. 소비금융 억제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제한된 측면이 있으나 정부정책으로 기업에 불편을 준 것은 없다고 본다.

-노사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겠나

▲노동문제 원칙을 지키겠다. 지난 대선 와중에 공무원노조 관련 질문을 받고, 실정법에 공식 저항한 사람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성의껏 대화와 타협을 일궈야 한다.

-30일 인수위법 처리가 무산됐다. 빅4 청문회 때문이었다.

▲약속대로 하겠다. 유감스런 것은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보도돼 아쉽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강조했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각료인선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절차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하더라도 그 과정에 능력검증이 제대로 이뤄져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능력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우선 인사위가 추천한 뒤 공직자로서 도덕적 하자여부를 검증하겠다. 이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요구나 지역적 안배를 거치겠다.

-각료 인선 때도 학자를 등용하겠나

▲인수위에 학계 인사가 많이 참여했다. 정책조언을 받으며 확인한 것인데 강단에서 공론을 말한 분들이 아니더라. 실무적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고 실무적 부분에도 해박하고 경험도 갖고 있더라. 걱정할 필요없다. 미국도 학계, 정부, 행정부 사이 이동이 많다. 그것이 열린 정부다. 가능하면 상호교류를 통해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각여부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투표에 부치겠나

▲몇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음 정부로 이어가겠다.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이전의 타당성, 이전 적지선정 등 두가지를 검토하겠다. 또 국민토론에 부치겠다. 대체로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지금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왜곡됐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민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려는 방안이 있나. 지난 대선기간 중 이념적 갈등이 드러났다. 당내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밝혀달라.

▲아무나 끌어안고 화합이라 하고 원칙을 갖고 수용하지 않은 것을 편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발전이 없다. 화합은 자기 원칙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른대로 대화를 통해 양보.타협을 이루는 사회적 문화를 뜻한다. 이해관계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말이 되나. 과거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던 자가 아직도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있다. 민주당 인적 청산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 인적 청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세력이 나서서 당을 개혁하라, 새로운 정치실천해 해달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

-조각 일정을 밝혀달라. 총리인선의 기준은.

▲총리임명에 관한한 복잡한 검증절차 없이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 마음에 결정된 바 없고 여러 의견을 조금씩 듣고 있다. 조각시기는 인수위의 진행과정과 시간과 맞물려 미리 결정하지 않고 인수위 진행과정과 국정을 파악하며 결정하겠다.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등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는 헌법이론상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이 법이 위헌논쟁이 있어 헌법상 규정을 만들더라도 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출발했다. 자꾸만 모든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알려져 있다. 두개의 입법사항은 정치상황과 맞물려 진행되기에 시기.절차는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

분배와 성장,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는 문제다. 논리적으로 함께 가지않으면 모두 파탄에 이른다. 다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울수는 있지만 그 계획은 전문가들에 의해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다.

-대북특사의 입장은.

▲특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구상중이다.

▷ 노 당선자, 경제단체장과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의 면담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는 "새 정부의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 기조가 상시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비교, 큰 변화가 없고 충격요법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당선자는 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원칙론을 밝히면서 "예측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 중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규제, 금융계열사 분리 청구제, 증여.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등에 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