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
미국과 북한, 또 우리가 평화적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북한은 핵 시설 동결 해제에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를 들고나와 문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즈음, 북한 핵 사태를 중간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제안보질서를 무시한 북한의 비밀 핵 개발이다.
북한은 우라늄탄 개발이라는 협박성 수단으로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 했다.
체제보장 및 관계 정상화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담한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응수했다.
북한은 다시 북.미 불가침조약을 내놨다.
이 역시 반응이 없자, 미국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 동결을 해제한다고 협박했다.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요구도 없다가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갑작스레 구실을 만든 것이다.
이후 북한은 책동의 수위를 높이며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이나 핵확산금지조약을 무시한 채 핵을 대미.대남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그들은 미국과의 대립구도에 '민족공조' 운운하며 남한을 앞장세우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다.
남한을 안보상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미(對美)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달성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절대적 과제다.
그 수단으로서 남북교류는 광범화.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협력상대가 극단적 이중성을 띤 북한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화.협력하되 그들의 속셈을 제대로 읽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민족공조'와 같은 감상에 젖거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일시적 조류에 빠져들어서 안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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