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일정.추진계획

대통령직인수위의 향후 활동과 정책인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정책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3일에는 민주당과 행정부 파견요원 200여명이 인수위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이날 간사단회의에서 "실제 일할 기간이 50일밖에 없지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일의 밀도도 촘촘하다"며 "착취적 성격을 띠지만 봉사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6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를 시작으로 8일에는 통일부, 국정원을 상대로 업무 파악에 나선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미 및 일.중.러와의 조율은 물론 새 정부의 통일정책 방안과 통상정책 방향 등에 관한 해법찾기가 고유 업무다.

노 당선자가 첫 업무 보고처로 국방부와 외통부를 택한 것도 긴급 현안에 대한 처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간사)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팀을 이뤘다.

◇경제1, 2분과=경제1분과의 경우 7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 14일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인수에 나선다.

반면 경제2분과는 10일 산업자원부와 농림부, 15일에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21일에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정책평가 및 진단에 나선다.

특히 노 당선자가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위헌논쟁이 있다면 헌법 근거상 문제를 만들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이 중점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및 준조세 정비, 법인세 세율인하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인수위의 주요 과제중 하나다.

경제분과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1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2간사), 허성관 동아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준경 KDI 연구위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정명채 농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진돼 있다.

◇정무분과=9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16일 감사원과 중앙인사위, 22일 부패방지위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업무현황을 청취한다.

지방분권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향후 새 정부에서 이전 타당성과 이전 적지선정의 산파역을 맡을 테스크 포스팀의 전단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거리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윤성식 고려대 교수와 이은영 외대 교수, 판사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가 맡았다.

◇사회.문화.여성분과=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17일 문화관광부와 여성부, 20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대상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과 관련된 교육재정 확충 문제를 비롯 지방대학 육성과 재정지원 및 관련 법안의 제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분야에서는 유아보육료 국고 지원, 호주제 폐지 등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연금 확대문제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홍 영남대 교수를 간사로,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 정영애 충북여성정책관,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팀을 이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